지방 소멸을 막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인구가 줄고, 청년이 떠나고, 노년층만 남은 마을에는 학교, 병원, 상점 등 삶의 기반이 하나둘 사라진다. 그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엔 자연스러운 흐름 같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주민이 마을을 운영할 힘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이다. 지방 소멸을 막는 진짜 동력은 행정이나 정책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을을 함께 꾸려나가는지에 달려 있다. 주민자치란 단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다.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식을 고민하며, 예산과 공간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출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은 그 출발점이자, 지방 소멸에 맞서는 핵심 전략이다.

지방 소멸 지역의 기존 주민자치 시스템 한계

지금까지의 주민자치는 대부분 형식적인 참여에 머물러 있었다. 회의는 공고로만 열리고, 결정은 행정 주도로 진행되며, 실제 주민들은 사후에 내용을 통보받는 수준에 그쳤다. 주민자치회나 마을협의체는 소수의 활동가나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일반 주민은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이런 구조에서는 마을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결정이 나오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지고, 행정의 흐름은 주민의 요구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시스템은 주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속되기 어렵다. 이제는 주민이 진짜 주체가 되는 새로운 자치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 소멸을 늦춘 주민자치의 실제 변화 사례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총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매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과 관련된 의제를 직접 정하고, 이를 논의해 실행한다. 작게는 마을 쓰레기 문제부터, 크게는 유휴공간 리모델링까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실제 예산 집행까지 참여한다. 충북 제천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청년과 노인이 함께 마을 기획단을 구성해, 세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자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진 마을의 전통 지식과 청년들의 행정 대응 능력이 결합되면서 주민자치가 보다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마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주민이 참여한 결정은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마을 구성원 간의 신뢰도 함께 회복된다.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함께 마을을 운영하는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마을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구조를 도입한 지역은 인구 유출이 줄고, 외부 이주자의 정착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 소멸 대응형 주민자치의 핵심 조건

지방에서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첫 번째는 결정 권한의 분산이다. 예산, 공간,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주민에게 주어져야 하며, 행정은 지원자이자 조력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민의 역량 강화다. 회의 참여만으로는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를 분석하고, 예산을 설계하며, 지역 자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주민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열린 구조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소수만 운영하는 폐쇄적 자치 구조는 오히려 갈등과 피로만 키운다. 네 번째는 일상의 자치다. 자치가 회의나 공청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쓰레기 문제, 공동체 식사, 마을 행사, 농기계 사용, 돌봄 활동 등 다양한 생활 기반에서 자치가 스며들어야 진짜 효과가 나온다. 이런 조건들이 맞물릴 때, 지방 소멸을 늦출 수 있는 주민자치의 힘이 제대로 발휘된다.

지방 소멸을 막는 ‘살아있는’ 자치의 확산 가능성

앞으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자치를 설계해야 한다.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은 ‘공유 자치’의 개념이다. 인근 마을이나 읍면 단위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형태의 자치 협력이 늘고 있다. 이런 구조는 행정 단위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을 회의를 열거나, 마을 내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은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자치가 정착되면 마을은 더 이상 소멸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세우고, 외부 자원을 능동적으로 연결하며, 공동체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살아있는 자치는 곧 살아있는 마을을 만드는 힘이다.

맺으며,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단순한 회의 구조가 아니라, 마을을 지탱하고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시스템이다. 권한이 주민에게 돌아오고, 결정을 함께 하며, 실행의 주체로 주민이 움직일 때 지방은 무너지지 않는다. 행정의 보조자에서 주체로, 수동적 참여에서 능동적 기획으로 나아가는 자치의 전환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늦추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